2023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은 첫 번째로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 두 번째로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입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 주의 확인만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이 어떻게 강화될까요? 전입 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설정하도록 개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 신고서 통보 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