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7.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완화

2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4월 7일부터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최대 10년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 주된 개정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1. 전매행위 제한 기간 규제완화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도 소급 적용!!! 아울러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