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12.21

deborah_cortelazzi,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cc cc '독립 기념일을 향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에서 2023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것이다~ 라는 방향을 정리핞 자료 공유드립니다. 제가 놓치고있었네요! 늦게나마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경제정책방향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ᄋ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ᄋ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ᄋ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ᄋ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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