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개인파산신청에 미치는 영향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자신의 파산신청, 면책으로 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부부, 가족일지라도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각각 개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채무나 재산 상황은 개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는게 옳습니다.다만, 문제가 있다면 부부가 된 후의 증식된 재산에 있어서 한사람의 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재산에 있어서는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득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으로 귀속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호하면서도 알면 도움이 되는 개인파산, 면책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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