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철폐,30년 지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중과 철폐,30년 지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새로 짓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혜택도 준다. 30년된 낡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 . 강남,노원,도봉 수혜 윤석열 대통령 '주택분야' 민생토론에서 준공한지 30년된 단지에 안전진단 없이 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 66%에서 60%로 완화. 미분양이 넘쳐나는 대구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하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 수요 상당수는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다.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혔던 게 사실이다. 중과 체계 탓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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