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폐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형벌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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