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가 왜 무서운가 (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로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를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음란죄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악플이나 음란성 댓글을 달다가 거액의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 일단 SNS 또는 게임에서 악플이나 욕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경험을 하기 싫은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 전파가능성 특정성 : 모욕대상 즉, 남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성을 가지고 욕이나 악플을 달았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악플이나 욕을 해서도 안되지만, 이 점을 노려서 소위 합의금사냥꾼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악플이나 욕을 유도해서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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