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한국 배터리 수혜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법안 핵심은 두 가지다. 1) 미국 혹은 미국과 FTA 협정 맺은 곳에서 채굴된 원자재를 40% 쓰는 배터리는 총 보조금 중 50% 받을 수 있다. 2)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면 총 보조금 중 50%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부품과 소재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때 원자재도 미국이나 미국 우방국에서 만든 것을 써야만 100% 보조금을 받는다. 결국 중국산 소재나 미국 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 전기차에 장착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재료 비중이 70% 정도 된다. 어디서 원자재를 구할 것인가? 27년까지 말미를 줬지만 과연 이게 쉬울까? 상당히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 중국 니들 엿 먹어라! (이러한 사이다 발언이나 정책은 그 효과에 전혀 상관없이 표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정치인들은 일단 표를 얻어야 한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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