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자감세 철회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영국이 부자감세를 철회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저소득층 세제 지원/공급망 재구축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보조금을 뿌린다는 것이다. 다만 부자 감세만 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럼 영국의 길트 국채 수익률 상승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는데도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에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영국이 보여준 사례라는 시각이 있다. 일리가 있는 진단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는 사단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을 보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깔려 죽을 지경이다.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 = 보조금을 줘서) 미봉해야 한다. 이때 에너지 보조금이란 것이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럼 국채수익률 상승하기 마련이다. 영국에서 국채수익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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