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 올리면 국가채무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금리와 국가채무와 재정정책 연결고리 연준이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까? 파월이 과거 70년대에 볼커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금리만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회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70년대와 2020년대는 국가부채 수준에서 완전히 다르다.

아래 그림을 보라 70년대 주요국가 국가채무비율이 20 ~ 40% 수준이었다. 지금은 100% 넘는 국가들이 많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볼커 때 강력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

정부가 이후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풀면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채무가 높은 상태라서 재정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극단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앞으로 재정정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세수의 30%를 국채 이자 지급에 써야 한다.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