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대주주 50억 절충 검토

금투세 2년간 유예하나…‘대주주 50억’ 절충 거론 서울경제 2022.12.04 17:11:19 여야, 양도세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정부안 100억-야당안 10억서 조정 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할 듯 여야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놓고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아래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정부안) 100억 원과 (야당안) 10억 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절충 가능한 금액 구간으로는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 원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2년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 안인 10억 원까지 전향적으로 양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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