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국가채무의 진실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비판하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성장론’과‘국가채무론’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4~5%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 또는 현재 중국∙인도의 성장률 8~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계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도 등 8~10%대 성장을 보이는 개도국과 비교해 가며 ‘아시아에서 꼴찌 성장률’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 참여정부 기간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나라 성장률과 중국∙인도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또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을 이뤄 내던 시절의 경제와 2000년대의 경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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