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고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고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 역시 계속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주가조작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유무죄를 따진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다. 통정 가장 매매란,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의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는 총 522건으로 이중 1차 작전 시기는 392건, 2차 작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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