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16억 지급하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씌인 피해자와 가족에 판결 확정되다.


국가배상 16억 지급하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씌인 피해자와 가족에 판결 확정되다.

2017년 "재심" 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약촌오거리살인 사건이 긴긴 시간을 지나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고2021년 1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약촌 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16세였던 최씨는 익산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기사를 수회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징역 1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김모씨를 붙잡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진척없이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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