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소송비용 계산서) - 소송 결과 최종 확정후 소송 비용 청구 (feat. 신청 서식 템플릿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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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이후, 점유취득 시효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 재판결과 승소하여 재판 비용을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o 항소 기한은 판결문 도달 후 2주(14일)이 내 가능 o 확정 판결 후 개인이 직접 청구 (소송구조 변호사가 해 주지 않음) o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 계산서 템플릿 다운로드 가능 (확정증명원 발급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후, 21년 5월 13일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시작하여 약 16개월의 소송을 거쳐 지난 22년 8월 24일 소송결과(=종국결과) 원고 승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대한민국 법원 -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확정된 사건 조회됨 승소 결과에 불복한 상대방은 소송결과 판결문 도달이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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