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지고 나면... 소송비용 청구,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 소유권 확정 및 이전 등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소송 결과가 나온 '점유취득시효 소송'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끝나고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음매소가 소송 중에 지출한 소송 비용을 보존 받는 과정으로, 이제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접수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정본 발송 (균등 배분 항목, 소가에 비례 배분 항목) 비용 청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된 소회를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합니다. 소심한 음매소가 소송을 시작하다 옛 어른들 말에 ‘송사에 휘말리지 마라. 송사에 휘말리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송사(訟事)는 소송(訴訟)을 의미한다. 음매소의 경우도 속도위반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날라와도 움찔하며 놀라고, 교통 법규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선납하면 20% 할인받는 것에 더 의미를 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작고한 부친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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