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후손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어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 기각,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준비, 대한법률 구조공단 조력 소송 시작 1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를 원고승으로 이겼으며, 소송 판결문을 공시송달 등으로 최종 지난 10월 5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을 근거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소송 대상(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매소의 점유취득 시효 소송에 대한 판결문 주문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점유취득 시효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종국 결과:원고승' (판결선고기일,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후, 소송구조, 소유권 확인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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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접수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정본 발송 (균등 배분 항목, 소가에 비례 배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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