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 비용액 확정 신청 후, 항고장 접수 없이 확정 결정되면 할 일 법원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소용 비용액 확정 신청 후, 항고장 접수 없이 확정 결정되면 할 일 법원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민사 소송을 승소 후, 소송 비용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이 비용 피신청인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민사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접수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 발송 (균등 배분 항목, 소가에 비례 배분 항목)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본' 내용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본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봅니다. 인지액과 변호사 비용은 피고별 소가 비율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본 내용 중 음매소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나 홀로 소송으로 시작하였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일부 구조 - 변호사 비용)이 난 덕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소송구조(일부 구조-변호사 비용)을 6명의 피고에게 균등하게 청구하였다. 소송 구조 변호사 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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