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시작하고 승소한 글들을 보시고 답변 글을 남겨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음매소의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 기각 결정 통지서 이 글은 앞으로 답글을 남겨 주실 분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일반인인 음매소가 드리는 글입니다. 10년 넘게 기다렸던 특조법 시행이 이의신청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음매소의 분함, 난감함, 절박함 음매소는 2020년 8월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을 이용하여, 돌아가신 부친 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진행관련 호기심천국 (법무사 선임 비용, 이의 신청, 점유취득시효 소송,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소명자료) 그런데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후손들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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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어 분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한 위로의 글 (feat.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막막함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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