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가 수립됩니다. 제헌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흐름 별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이승만 정부 수립_제헌국회1948년에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제정 : 반민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하였고 그들은 실형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조사기간은 약 7개월로 이승만 정부와 한민당의 반대 그리고 조사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고 친일 경찰의 방해등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국가보안법 : 좌익 군인의 색출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1949년에는농지 개혁법 제정 : 지주들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불하하였고 유상매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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