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2023년 개정 내용 포함)

2022년 엄청난 종부세의 압박에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어느 정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었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몇 개의 물건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법인 종부세율 확인하기, 법인 명의 부동산 개인으로 이전하기 법인 물건을 대표자 개인으로 이전 가능할까? 저처럼,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가 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으로 물건을 옮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의 경우처럼 법인 대표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로 명의를 이전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상대와의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먼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 - 2023년 3월 14일 개정 내용 포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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