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왜 이슈일까


검찰개혁 -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왜 이슈일까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며칠 전에 끝났다.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이다.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 통합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완전히 정 반대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으로서의 독립성 강화와 공수처 폐지에 더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셈이다.더불어 민주당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권 조율을 통한 상호 견제' VS 미래 통합당 '검찰 권한 대폭 강화'로 볼 수 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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