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차이 비교하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차이 비교하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배진교 외 13인)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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