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 배임죄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어떤 죄일까요? 쉽게 알아봅시다~ 어려운 법률용어 배임, 배임죄란 어떤 죄일까요? 배임 뜻과 배임죄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법령에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359조)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진정신분범)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부수적 의무인 것만으로는 사무의 타인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타인의 재산보호가 내용을 이루게되면 타인의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죄이므로 본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제한됩니다. 곧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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