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범죄 허위 / 허위미투 무고

1. 허위미투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초등학생이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하여 학원 강사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이다. 출처 : https://pgr21.com/humor/401496 2.

미투 운동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회 분위기를 변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 미투를 잡아낼 수 없으며, 증거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래 재판을 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권을 위한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즉, 나에게 혐의가 있으면 나에게 죄가 없다는 증거를 내가 ...

원문링크 : 초등학생 성범죄 허위 / 허위미투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