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제안, 탈세인가 절세인가?

2021년 1월 13일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을 긴급 대책으로 정부에게제안을 했습니다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할 때는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주는 제안과 채무를 함께 증여해버리는 방식의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매매와 증여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6월은 매매 대비 증여 건수의 비중이 13%7월은 21%, 8월은 40%, 9월은 59%, 10월은 40%,11월은 50%에 육박해서 크게 증여 건수가 늘어났고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아서이를 악용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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