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광명, 시흥 땅 투기로 토지 몰수법, 토지거래사전신고제, 부동산 취득 금지가 추가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예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은 많았습니다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투기도 언젠가는 터졌을 문제였습니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깨졌지만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습니다조만간 도입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번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사건으로 토지 몰수법을 발의했습니다기존 - 업무상(LH, 국토부) 알게 된 정보나다른 사람(LH, 국토부)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땅을 투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선 - 업무상,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정보로땅을 투기했을 때는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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