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 집주인, 세입자, 매수자 모두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 집주인, 세입자, 매수자 모두 보세요

집을 매매하는 데는 투자의 목적도 많이 있겠지만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첫 판결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란?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을 기본 계약 기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주거안정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2년 + 2년을 추가로 살게 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총 4년을 살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법원 판결을 보기 전에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8월, 매수자 A 씨는 B 씨가 소유한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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