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분쟁 기준


[코로나]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분쟁 기준

안녕하세요 아니워니 맘입니다.오늘은 어제 발표된 코로나 정책발표로 인해 식당,여행 등 계약해제해야 할 일이 발생하셨을수도있을거 같아 따끈 따끈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개정안을 가져왔어요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해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해요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그동안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었던 분들 개정안으로 조금은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듯 하여 다행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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