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다른건 모르겠고


윤석열 당선, 다른건 모르겠고

정치 얘기야 원래 3대 금기 중 하나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각설하고 본인이 말한대로 무차별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라 아니, 폐지해 주세요... 애초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음 ㅠㅠ (사실 누구 머리일지는 알 것 같은데...) 나는 모든 소득엔 세금이 있다는 철학에도 동의하고, 백번 양보해서 세수 확보에 좋은 수단인 것도 이해하는데 (세수 걷기 전에 좀 쓰는 것부터 리뷰 좀...) 금융투자소득세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악법임. 특히 원천징수는 화룡점정이었음 ㅎㅎ 겉보기엔 번지르르한데 막상 잘 살펴보면 훌륭하지 않은, 혹은 역효과가 나는 제도나 법이 얼마나 많은가... 로스쿨이나 입학사정관제도 무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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