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많은 자영업자가 계시고 각각의 업종마다 가입하면 좋은 보험과 반드시 꼭 가입하여야되는 의무보험이 각각 존재하여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 다중이용업소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내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됩니다. 이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인데 2009년 부산의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총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의무보험이고 이 사고로 인하여 건물주는 총 47억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보상되는 범위는 화재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입힌 신체손해나 재산피해를 보장하게되는데 업주의 재산이나 종업원에 대한 피해는 보장하지않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의 예시로는 고시원이거나 단란주점인 경우라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소방서에서 구조공사부터 비상구 등 업장구조에 대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설치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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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은 왜 가입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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