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 통한 대부업법위반, 유일한 벌금형 성공 사례

인터넷카페 통한 대부업법위반, 유일한 벌금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분석하는 킹사과 입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대부업법위반'사례에 대하여 판결나온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킹사과 소속 김관중 변호사의 사례이며, 이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부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사건 : 대부 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구형 : 징역 1년 6월 최종판결 : 벌금700만원 킹사과소속 : 김관중 변호사 특징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 의뢰인은 직원으로 종범으로 분류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를 진행 szolkin, 출처 Unsplash 이 사건은 인터넷카페 및 SNS를 통한 불법대출추심등으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정범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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