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차 2법이 시행된이후 전국적으로 전셋집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덩달아 집값상승까지 이어져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힘들어지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아직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이상 보유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가 힘들어 결국은 마지막 해결방법인 세입자를 밀어내고 실거주요건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조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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