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 보증금반환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는?

작년 임대차3법중 2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셋집이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재까지 점점 전셋집이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차법 시행전에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임대차법 시행후 계약연장권과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은 팔리지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실거주요건을 만족하고 직접 입주하는 방법말고는 없었습니다. 먼저 거주하고 있던집이 매매가 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보증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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