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아우성... 효과없는 출산장려금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08N45O?OutLink=nstand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 200만원을 주고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해 월 30만 원씩(2025년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나눠준다.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책에 196조 원을 쏟아 부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집값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을 기피하는 구조적 요인은 방치한 채 또다시 재정에만 기대는 모양새다. 게다가 늑장 행정으로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해당 정책을 담지 못해 어처구니없게도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15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저출산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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