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6, 12.12는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한다.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법 쿠데타를 시작한 인간이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만 봐도 90년대나 지금이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 이야기는 10월 26일 이후 정변을 수습하고 국가의 연속성을 지탱한 두 명의 대통령이 처벌을 받게 된 이유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법 살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필력이 좋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걸 미리 밝히니 불편할 거 같은 사람들은 괜히 다 보고 열 통 터트리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걸 추천한다. 불행한 역사의 시작 1993년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초기..


원문링크 :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