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트랙 초간단정리.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스트트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짜 완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패스트트랙: 원래 있는 제도임.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제도.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나? (주요사항만) 1. 공수처법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새로운 부처(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제도. 원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었는데, 검찰의 힘이 너무 쎄다고 이 권한을 공수처가 뺏어오려고 하는거야. 근데 문제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되버리면 고위 공직자에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해도 수사를 할까? 당연히 안하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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