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되어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전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올리는 전세금 혹은 차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한다. 해당 법률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현행 민법으로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주요내용임대차는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원문링크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