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모든 내용의 출처 - 네이버 카페 "공인모"1.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2.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문제1.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 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선택권은 丙에게 있다.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丙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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