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12 가지.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12가지. 1. 미성년자 법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 즉,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민법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일지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법적 성인으로 인정 받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2.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견인 역시 결격사유이다. 이는 종료심판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남의 재산(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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