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끌어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대구 법률사무소 이대찬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강력 형사사건을 650건 이상 담당해오면서 언론사에도 나와 인터뷰로 자문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하고자 의뢰인의 가족이 제게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한 사안이라, 의뢰인 혼자 항소를 하는 것보다 두 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심 유죄판결이 이미 난 상태에서 항소로 이에 대한 결과를 뒤집기란 확률이 20% 채 되지 않으며, 그보다 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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