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수수판단기준? 징계처분 피하고 싶으신 분들만

안녕하세요. 7년 동안 대구에서 민, 형사사건을 넘나들며 해결하고 있는 이대찬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공무원으로 자신이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두 달 전, 저를 찾아온 의뢰인께서도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공직생활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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