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예우 보상 지원내용 총정리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예우 보상 지원내용 총정리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의사상자 지원 제도"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 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 인정 신청 인정 결과 통보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인정 여부 결정 청구 인정 결과 통보 시·도 인정 여부 결정 청구 인정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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