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13

1.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보장임대료)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적용되고 있다 2. Negative Pledge Clause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준수서약(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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