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찾을 때, 때때로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 즉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인은 개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을 받은 후 우선 변제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주가 파산했을 때입니다. 개인소유의 경우 선순위 조건이 충족되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파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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