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필수 안내 사항


생활형숙박시설 필수 안내 사항

'뻥튀기' 광고 오피스텔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 광고가 추가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광고를 추가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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