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의 규정 도로란? 현황도로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표현 합니다.

막다른 도로 등은 예외로 합니다. 막다른 도로 규정 ①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의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②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 35m 미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③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외형적,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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