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영수증 사인 법적 효력 계약 당사자의 말로한 약속,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

알랜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구두계약, 말로한 계약 계약서 없이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 발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두계약이란? 말로한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계약 당사자의 의견합치에 기거해 말로써 수행한 '약속'을 의미해요 하지만 당연히 구두계약은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계약서라는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 그래도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근대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②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상대와 계약을 체결 ③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결정 위 내용을 말해요 즉,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구두계약도 계약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를 없애기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서면 계약서, 전자계약서, 녹취를 사용하게 되는겁니다 영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계약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