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보도내용 국토부에서 2023년 8월 21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627건을 심의하였고, 534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3건은 부결이 되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반환이 가능하고,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반환이 가능하다면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게 당연할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요. 그간 회의에서 처리된 누적 건수를 보면, 3,800여건을 처리하였고, 3,500여건이 가결되었으며, 약 380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처리되었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위 자료에 나와있듯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검토를 받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동안 4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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