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https://m.yna.co.kr/view/AKR20200706055400004이게 나라야?범죄자를 위한 법만 존재하는 나라가 말이됨???????????????~중략~2018년 4월 경찰에 검거된 손씨는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손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다.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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